‘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강력범죄의 실태와 해결책을 알아본다

- 날로 심각해지는 강력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 제공

2013-09-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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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날로 험악해지는 강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본다.

사회안전방송 이형기PD는 “날로 심각해지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청소년 범죄도 점점 잔혹해 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각종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광룡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등 범죄가 성립되는 과정까지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 그 피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도나 폭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기범의 처벌수위는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두 배로 가중시킨다. 그래서 사기범의 경우 더욱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광룡 변호사는 이번 회를 통해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재미있게 이야기 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고뇌와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Q&A에서는 형사재판 시 가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거부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국선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광룡 변호사의 솔직하고 담백한 입담으로 좀 더 재미가 더해진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은 오는 6일(금)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 정영지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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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사회안전방송 세이프TV는 전국의 케이블방송국(SO)을 통해 자체 제작한 HD콘텐츠를 포함,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HD보유 콘텐츠를 24시간 프로그램 편성, 방송하는 사회안전분야 전문채널방송국이다. 늘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의 어둡고 외진 구석 구석까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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