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평화방송 인터뷰 … 특검과 특별법
지금 이시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옛 안기부 불법도청과 관련해 야4당이 오늘 중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결정했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법안은 오늘 공동발의합니다만은 열린우리당은 오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하구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왜 야4당은 특별법이 아니고 특검제죠?
“우선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현재의 검찰이 수사를 맡기에는 검찰이 이 사건과 좀 직접 연관된 부분도 있고 과거 이 사건에 대한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 전력을 보더라도 이것은 검찰 손을 떠나서 특별검사가 맡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공정성을 또 인정받을 수 있죠. 특별법은 수사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특검법은 이제 수사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3.특검과 특별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제도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는 건 아니구요 특검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런 시비가 있을 순 있는데 오늘 공동발의하는 특검법안 내용은 위헌소지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고 보구요,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5내지 7인의 민간기구가 테이프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인 헌법상의 기관도 아니고 법률에 의거한다고 하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의기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여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무엇 무엇을 공개한다고 법률상으로 못을 박는 것이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 求?”
4.지금 특검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야4당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도청내용을 전부 공개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개여부는 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4당 같은 경우에도 공개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공통분모만으로 특검법으로 모아냈거든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수사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그것이 수사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특별검사의 조사로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입니다.”
5.지금 일부에서는 도청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청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국회가 문제는 제기 해 놓구선 결정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도청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되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구요, 그래서 특별법을 사실은 제정을 해야 합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6. 의원님께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사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x파일이 공개됐을 때는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듯 하다가 연이어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삼성 문제는 거의 물밑으로 가라앉은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사태가 다 끝난게 아니라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도청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그 결과로 드러나는 정경언의 불법유착의 불법행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후자가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구 보구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불법도청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것은 형편을 잃은 처사이고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에 힘있는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특검법안에 명시토록한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비유로 x파일과 관련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부분을 공개하고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요즘도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네, 요즘에 일인시위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8.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일단 삼성이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반성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삼성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영방침을 유지하는 것도 재고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9. 1980년대 이후 삼성의 불법자금 제공, 혹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직선제 개현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그룹이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이 다 들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형식적으로 처벌도 받은 적도 있고 특별사면 받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삼성그룹 뿐만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이 거액의 대선자금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우리 정치의 아주 나쁜 고질적인 병폐가 이제 완전히 근절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 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노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로 발목을 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각당이 이 문제를 자기당에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는 자유로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어떤 당은 자유롭지 못해서 살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당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문제가 잘 안풀릴 것 같구요, 사실 지금 특별법, 특검법이 서로 대립하고 잘 안풀리는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보다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바램과 희망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어느 정당도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거로부터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넘길 것은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를 더 이상 앞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1.어제 노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선을 그어서 할 얘기는 아니라구 보구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노회찬 의원께서는 내용을 전면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과 위법사실이 아닌 부분은 구태여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노대통령이 어제 도청테이프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하느냐는 수사의 문제와는 다르고 이는 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은 뛰어넘을 수가 없고 처벌을 면제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 얘긴데, 그 말씀대로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하면 되지 무슨 진실위원회나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여부를 위임하는 것은 어제 한 얘기와도 대치되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14.이 도청은 정경언 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고 인권침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불법도청을 했던 안기부 직원 몇 명에 대한 분노가 큽니까 아니면 그 테이프 내용에 담긴 언론사나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수백억씩 오가는 그런 불법행위에 더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테이프에 담긴 진실이 더 중요하지 불법행위는 처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도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15.노 대통령이 특정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피해가기 위한 발언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을 자꾸 취하면 그런 의혹은 커질 것 같습니다.”
16.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죠. 이번 사건에 대해 노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음모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음모로 보지는 않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보다는 어떤 대의명분이나 그 정의가 더 우위에 설 때 그런 의혹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해서 너무 검찰총장처럼 나서서 수사방향을 지시한다거나 당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어제 8일 기자간담회 갖는 것 자체가 이번 X파일 수사문제에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제는 X파일 음모설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만들어진 자리인데 해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의 경중, 방향 이런 것을 다 정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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