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 시기 앞당기기로
- ‘정부 3.0’ 구현을 위한 국방조달 정보 조기 공개
그 동안 당해 연도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는 중앙조달 판단 완료 시점인 매년 3~4월 이후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는 당해 연도 납품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및 제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계약 이행 중도 포기에 따른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거나,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을 납부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난해까지 부정당 업체 제재 사유 중 계약 불이행 사유가 80%를 차지하였고, 그 중 신규 조달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방조달 진입장벽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 정보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조달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다.
경쟁입찰 대상품목 조달정보 조기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년 3~4월 이후 공개한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조달정보를 조달집행계획이 수립되는 매년 1월 말에 앞당겨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또한, 조달업체가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부서의 답변을 통해 국방조달품목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관리본부 기동화력계약팀장(서기관 김병부)은 “이번 경쟁입찰 대상품목 조달정보 시기 조정과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체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규 조달업체의 진입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4년부터 제공되는 국방조달정보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에서 확인가능하며,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조달참여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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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화력계약팀
팀장 서기관 김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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