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관·군이 함께 하는 방산부품산업의 창조산업화 추진
금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방산부품 산업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확대 등의 정부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2017년까지 현행 정부 중심의 국산화 사업방식 및 일반부품 위주의 개발형태를 민·관·군이 함께 하는 핵심부품 중심의 창조적 국산화 개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약 5천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핵심부품 20개 개발 등과 함께 국산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현행 60%에서 65%까지 높이고, 방산부품 수출도 8억불에서 15억불로 늘리는 한편, 이를 통해 방산부품산업계 일자리도 약 1,5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은 3대 정책방향과 10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방산부품생산의 창조적 역량 강화’로서 이를 위해 300억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국방부, 중소기업청, KOTRA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현재 관리기능 중심의 국산화정보체계(MPDIS)를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부품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 국방연구개발분야 확대 및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도입과 함께, 연 400억원 수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벤처기업 200개와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투자 확대’로서 2017년까지 총 1,200억원을 업체의 핵심부품 개발에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핵심부품 20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투자 국산화 개발시 현행 단수업체 승인제를 자율경쟁이 가능한 신고제로 전환하여 업체의 창조적인 국산화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부품국산화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13~’17 방산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동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국내 방산부품 및 부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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