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보 확대 공개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481.9조원 추정)의 위탁운영은 최소 147.2조원에서 최대 215.1조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7월말 기준 위탁운용 131.8조원
운용위원회는 그간 매년 위탁운용의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설정하던 방식에서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 결정으로 목표비중 설정에 따른 자산운용업계 등 민간의 불필요한 기대의 소지를 줄이고, 목표 범위내의 조정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14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은 0.20%로 설정하였다.
기금 규모 및 증가속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 기금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1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은 전년도에 비해 0.18%p 낮추어 설정하였다.(‘13 : 0.38% → ’14 : 0.20%)
* 목표초과수익률은 적극적 운용(active management)을 통해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
또한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앞서 해당 공개 대상 정보를 보고받았다.
5% 지분율 이상 기금이 투자한 국내주식과 모든 해외주식의 종목과 투자규모(평가액), 지분율이 공시되는 등 공개 내용과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동 정보공개는 정부 3.0과 부합하는 조치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이 기금운용에 대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를 돕기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기금운용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12년도 5월부터 시행중인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의 경우, 미상환율이 매우 낮은 점(0.2%) 등을 고려하여, 채권보전 방안으로 시행중인 연대보증인제도와 보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3년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수급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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