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청렴서약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 청렴서약 위반 : 입찰담합, 금품·향응 등 뇌물공여, 정보제공
* 해제 : 계약의 원천적 무효
* 해지 : 해지시점부터 납품중단, 금액 정산
군수업체가 군수품 조달시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기간 종료 이후 입찰에 참여하여도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부터 향후 계약건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약건에 대해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여 부정당 업체의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국외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 이선묵)은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여, 나아가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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