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동, 강남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시정명령
1. 강동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위반 내용
가. 강동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약에 태권도의 승품(단) 심사시 반드시 동 협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접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함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율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을 부당하게 동 협회를 경유토록 규정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게 됨
나. 강동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약에 소속도장(체육관)들의 마케팅활동(일정기간회비무료, 선물제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도장(체육관)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함
다. 강동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약에 신규도장 설립시 300M이내 인접한 체육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강동구 체육관운영업에 있어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함
시정조치내용
ㅇ 시정명령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관련 협회규정의 수정·삭제
-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
2. 강남구 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위반내용
가. 강남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정에 협회가 수강료를 결정하고, 월 최저수강료 이하 징수를 금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도장(체육관)에 대하여 제명하는 등 제재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수강료를 동 협회가 결정·유지하도록 함
나. 강남구태권도협회는 협회규정에 태권도외 유사종목(합기도, 격투기 등)을 겸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함
시정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관련 협회규정의 수정·삭제
-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
3. 기대효과
이 사건 처리를 통해 그동안 지역 태권도협회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도장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수련생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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