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규정한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는 햇볕정책의 계승 발전을 여러 차례 다짐하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인 2002년 10월 일본 언론사의 논설위원단과의 면담 때 “햇볕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햇볕정책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한다”는 요지로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여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송금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이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물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통과시킨 특검법을 노 대통령은 덥석 받아버린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한 2003년 6.15 3주년 때는 6.15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 없이 우중 골프놀이를 하여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던 노 대통령은 올해 6.15 5주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한 6.15기념 국제 학술대회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햇볕정책과 6.15에 대해 칭송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그의 변화무쌍한 태도를 보면서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햇볕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본색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북송금특검은 특히 문제가 된다. 지구상에 정상회담을 특검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국가 최고지도자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린 일에 대해 특검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노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에 팔아넘기면서 ‘선물’이라고 까지 말한 노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한나라당과의 동거정부 구성을 제안한 이른바 대연정과 뿌리가 같다.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본색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바란다.
2005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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