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시대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이러할 진데 사회의 지식인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공공연하게 6.25는 북의 통일전쟁이자 미국은 원수라는 발언에 뭐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각계 원로들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요구에 정부가 묵묵부답인 것도 더 이상 이상할 것도 없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에 방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국기문란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것에 책임을 묻기에 앞서 자괴감마저 든다.
굳이 헌법의 정신과 조문을 조목조목 대입해 볼 필요도 없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주체가 보수(단체)라서가 아니라 균형 있는 법질서 확립에 그 기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시대정신을 거론하며 남북이 평화공존단계에 오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정신은 순국선열지사와 민주호국영령들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며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위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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