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5.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소), 사용중지(218개소), 조업정지(169개소), 개선명령(383개소), 경고 등(441개소)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61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행정처분 병과 595개소)조치하였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태림포장공업(주), 에스비씨(주), 부산산업사, 내촌숫가마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주)인주종합철강, 한샘(주)제4공장, (주)새서울경금속 등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쌍용양회공업(주)광양공장 등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2/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41.7%이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54.4%), 대전(47.3%) 충남(46.6%) 등의 순이며, 울산(23.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위반율은 전국 평균 4.6%이며, 부산(6.5%), 광주(6.3%), 경기(6.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1.6%),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전체 고발건수는 619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311건으로 전체대비 50.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05년 1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정일섬유, (주)새서울경금속, (주)호반크리너, 에코서비스코리아(주), 영풍제지(주), 성림유화(주) 등 총 21개소로 나타남.
'04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6.5% 감소(33,352개소 → 31,190개소)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약 11.1% 감소(1,613개소 → 1,434개소)하였음. 다만, 3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속업소수와 위반업소수가 각각 1,109개소(27.4%), 41개소(29.9%) 증가되었음.
이는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된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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