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전문성 및 처우 개선돼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10월 16일 오후(15:00∼18: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 ‘민관역할 분담’, ‘유망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이란 주제로 3차례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그간(‘07~’11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율이 연평균 6.8%로, 전산업 평균(3.6%)을 크게 상회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향후 5년간(’13년→’17년) 인력 수요가 75만명(’11년 276만→301만→’17년 376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처럼 한국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도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호봉체계 재정립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반면 임금이 주로 시장요인에 의해 결정될 경우 임금 상승이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 등 저임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연구원은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2교대 근무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단순 파출부로 인식하거나, 지원서비스 외 무리한 요구를 해 제공인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돌봄서비스의 제공범주 및 기준을 표준화해 제공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서비스 표준안을 적용할 경우 제공자간의 경쟁과 자체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민동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정부가 그간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일자리 질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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