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엔진, STX에너지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시정조치
□ 위반행위 내용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손자회사外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STX엔진(주), STX에너지(주)는 이를 위반하여 사업관련성 없는 국내 계열회사인 STX팬오션(주)의 주식을 8.05%씩 소유
※ STX엔진(주), STX에너지(주)는 각각 디젤엔진 제조업,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반면 STX팬오션(주)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 조치내용
STX엔진(주)는 보유하고 있던 STX팬오션(주)의 주식을 1.9%남기고 매각하였으므로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8억 1000만원을 부과하였음
한편 STX에너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STX팬오션(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였으나 동일한 법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 경고조치 하고 기 발생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18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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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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