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13 국방중소기업 지원 제도개선 사항 발표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의 국정기조에 따라 국방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금체납 정산서비스 도입 등 업체의 업무 편의성 제고사항부터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확대와 같은 성장역량 지원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국방중소기업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으며, 방산육성자금 지원시 기업부담 금리를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0.5%로 조정하였다. 또한,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해 지원액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높였으며, 정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한편,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시 업체당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80%로 조정하는 한편, 절충교역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조선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전투근무지원함 사업 주관업체 선정시 가격평가 만점기준을 완화해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경영안정과 함정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방분야의 공정거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을 확대해 중소기업 적합영역을 넓히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국방조달계약 시 甲-乙 용어 폐지 등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조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미 참여중인 국방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관련 보증수수료 인하 등 일괄보증서비스 도입, 선금·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접수, 세금체납업체 대금지금 방식 개선, DQ마크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DQ(Defence Quality) 마크제도 :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품질에 대한 정부의 공식인증 제도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국방중소기업의 창조적 역량 발휘를 위한 효율적 지원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시행시기 등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은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주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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