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열린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0. 30(수) 강원도부터 17개 시·도 순회 시작
이번 시·도 자치현장 토크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발전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현장을 찾아 위원회 추진과제와 역할을 설명하고, 지방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환담, 기자 간담회, 자치현장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환담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 당부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이며, 기자 간담회는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추진과제, 그리고 이번 행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의견을 듣게 된다.
특히 자치현장 토크에서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20개 과제에 대한 방향설정을 두고, 위원회와 17개 시·도, 각 지역의 연구원, 학계 등 전문가와 언론인, 분권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첫 방문지로 30일(수) 지방분권 활동이 활발한 강원도에서 ‘강원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행사를 갖는다.
심대평 위원장은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들과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강원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취지와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강원도 자치현장 토크가 춘천시 소재 여성회관 5층 강당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토론을 진행할 좌장에는 신윤창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겸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는 권인석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홍봉자 동해시의회 부의장, 최병수 강원일보 편집국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미디어본부장이 참석한다.
토론 후에는 위원회, 토론자, 방청객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게 되며, 위원회는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민봉기·태기표·유형욱·박재율 위원,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2014년 5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추진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협력기반도 마련해 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공포·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설치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특별법 시행일부터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수) 출범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5년 간 추진할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5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 6개 핵심추진과제 :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④자치경찰제도 도입, ⑤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⑥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이며,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장관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대통령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심대평 위원장은 “강원도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지방분권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강원도의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 들을 지방자치발전 과제 방안 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첨부자료:
지방자치발전위 17개 시도(강원도)자치현장 순회 토크 보도자료.hwp
웹사이트: http://www.cla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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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