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방송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학교 폭력’ 주제로 방송

- 당신이 생각하는 ‘정당방위’란?

-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휘두른 폭력! 과연 ‘정당방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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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3-10-31 10:14
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주제로 이야기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일대일로 토론하는 ‘일기토론’에서는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병까지 생긴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여 영구적 장애를 입혔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번 폭행사건은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괴롭힘이 이어지자 자신이 살기 위하여 행동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상대방에게 영구적 장애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과잉방어라 볼 수 있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이 대립하여 원인과 결과 중 어느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토론하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올드보이’에 등장하는 오대수(최민식 분)와 이우진(유지태 분) 중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는 독특한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연기자 최고는 “오대수의 억울함은 공권력으로 해결 했어야 했다.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말하며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가수 나인은 “한 사람을 15년간 감금한 이우진이 모든 사건의 시초이다”고 말하며, 사건의 원인을 재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날 토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는 토론이 이어져 토론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 졌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 지난 회에 소개한 ‘고소’와 ‘고발’ 등 오해하기 쉬운 다양한 법률 용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1.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2.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 방송채널
- 케이블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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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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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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