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실시
기획단은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서,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는 거의 없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 상위 5개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100명 중 약 94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평균 96%까지 지정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 항목이 전체 선택진료비의 41%를 차지하는 등 선택진료제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보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 된 2004년 이후 선택진료비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4년 4,368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3,170억원으로 3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2가지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대안은 의사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선택진료제를 남겨둘 경우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대 의학이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과정·결과를 효과성·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원 이용에 따른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 가산(surcharge) : 건강보험 수가(酬價)에 일정 비율 또는 점수를 가산하는 것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검사·영상진단·마취와 같이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재는 전문의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가진 의사 중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과별 50% 이내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되,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 및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연구강화·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 가산을 도입하는 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 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1안,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의 3대 비급여 각각이 재정규모가 상당하므로, 3대 비급여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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