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WTO 회원국에 화평법 제대로 알리기 노력
- 2013년 제3차 WTO TBT 회의 참석, 한국의 안전정책 설명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 무역상대국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관해 회원국 간 의견 교환하는 회의(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공포 후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됐으며 이번 회의 참가는 이 법률에 대한 타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고 TBT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 2013년 9월초 환경부는 WTO TBT 사무국에 화평법 제정·공포법률 통보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화평법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No Data, No Market"이라는 글로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을 설명했다.
특히, 하위법령안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내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외국계 기업의 의견수렴,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대해 환경부는 등록 간소화 등 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임을 밝혔다.
이어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화학물질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 이행을 위해 제출된 정보는 요청 시 비공개 하도록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공급망 내에서 정보 제공을 할 때도 영업비밀과 직결된 정보는 제외함으로써 미국, EU, 일본 등과 유사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하위법령안 협의체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WTO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화평법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상황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등록 등 화평법 제도는 국내 제조물질과 수입물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수입물품에 대해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WTO TBT 협정 위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행정3.0 실현의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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