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문제점과 해결책 찾는다

- 여성에게 성폭행 중인 괴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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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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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안전 관련 전문채널 사회안전방송(대표: 이용원 http://www.safetv.co.kr)에서 방영중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6회에서는 갈수록 삭막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알아본다.

한 사건을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기토론’에서는 ‘성폭행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여성을 구하면서 괴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토론을 펼쳤다. “당연히 위험에 빠진 여성을 도와야 하며, 폭력을 행사 하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한 행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는 가수 나인의 의견과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연기자 최고의 의견이 대립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는 같은 의견이었으나 그 방식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토론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영화 속 사건을 법률로 알아보는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영화 ‘소스코드’에서 ‘대형 폭탄테러를 막기 위해 전쟁 중 전사한 자의 신체일부를 사용한 정부기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연기자 최고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전사자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정부기관의 잘못을 질책 했고, 가수 나인은 “국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여 절차의 대한 중요성을 주장한 연기자 최고와 대립을 이루었다. 이에 하광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주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초 법률지식 TIP’에서 오해하기 쉬운 다양한 법률 용어를 알려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사회안전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방송안내>
- 출연: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
-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 방송채널: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http://www.safetv.co.kr) 실시간방송 및 각 지역별 케이블방송국 SAFE TV 채널참고
- IPTV: KT ohlleTV(채널 278번)
- 스마트폰: 티빙(사회안전방송 검색), 에브리온TV (채널 119번) 실시간방송
- 인터넷 재방송 및 VOD: 판도라TV(검색어 : 안전법률),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VOD, 유튜브(http://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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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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