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이번 대회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3.0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부문별(투명·유능·서비스 정부)로 총 32편의 다양한 과제가 제출되었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9개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1차 서면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총 3,771명이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개 부문별 최우수작은 △(투명한 정부)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 △(유능한정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서비스정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이 선정되었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는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이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시력·청력)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하여, 연간 약 3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하여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되어 정부 3.0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건복지 3.0’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정부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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