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기획예산처 간담회 결과 브리핑
금일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문제제기와 한나라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먼저 추경편성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밑빠진 독에 돈붓기 8년, 경기부양은 커녕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킬뿐” 이라며 기획예산처에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였음.
또한, 정부는 추경편성 이전에 정확한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거한 예산안의 편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03년 뿐 아니라 ’04년, 그리고 ‘05년 역시 한나라당은 물론 국내 모든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불가하다고 전망하였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5% 달성 가능이란 장밋빛 낙관적 전망을 선전하였고, 해마다 5% 경제성장률에 맞춰 세수와 지출계획을 잡아온 것임.
그 결과 노무현 출범 이후에도 ‘03년 총 7.5조, ’04년 4.5조의 추경 편성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5조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기부양은 커녕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 경제성장률 ‘03년 3.1%, ’04년 4.6%, 1인당 조세부담액은 ‘03년 308만원, ‘04년 342만원임.
금년 추경 5조 역시 정부여당은 세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수를 늘리는 세입 추경을 하겠다는 것임. 이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세금 부담 늘리는 추경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출계획도 변경하고 정부부문의 효율화, 구조조정 역시 선행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내년도 예산 역시 현실적인 경제성장률에 맞춰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이어 재정조기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무리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해마다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증대시켜 왔음.
금년 역시 역대 최대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하였으나 그 결과 참담함!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4분기 2.7%, 2/4분기 3.3%, 상반기 전체 3.0%에 그침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증대로 이자부담만 가중되는 이중고를 국민들에게 안기는 것임. ‘04년도에는 추경 편성 재원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758억을 지불하였음.
이러한 재정조기 집행의 문제점을 시정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요구사항
1. 지난 5.4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되었던 정부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계획 뿐 아니라,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종부세 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세 중과 등을 볼때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가 예상됨!
이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뿐 아니라,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였음.
또한,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 특소세 폐지도 요구하였음.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을 촉구하였음
2. 박근혜 대표 8월 전북 부안 수해지역 민생탐방 당시 1차 80억의 긴급 수해복구예산 지원을 건의받은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음. 부안 지역 이 외의 수해 지역에 대해서도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재원을,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였음.
3. 위원회공화국의 위원회 예산 관련
총 23 개에 달하는 위원회의 활동,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음
4. 복지부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투자) 증대를 촉구하였음. 가령 장애인, 노숙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5.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현재의 교육부 평가와 연계한 예산지원보다는 국립대학의 지표 중심의 포퓰라 펀딩(일정한 지표에 의한 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음.
지방교육청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였음.
또한, 부처간 중복 예산의 삭감도 요구하였음! 예를 들어 노동부의 직업훈련예산과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 과기부의 과학기술지원예산과 교육부의 대학교육지원예산이 대표적인 중복예산임!
5. BTL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송 및 교통, 기타 SOC 시설 건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 학교 등 그 외 공공부문에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
6. 내년도 예산 관련하여 분야별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부문의 ‘05년 대비 예산요구 증가율이 2.4%에 그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반면 통일외교 부문의 경우 42.7%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경제활성화 기여 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문의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7. 성 인지 예산 관련하여 시간을 더 이상 끌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수립 방향이 나왔으면 구체적인 사업별, 항목별 예산안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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