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논평-8.15 대사면은 좌파정권의 속내가 담긴 코드사면
정부가 죄명을 정해 사면을 하되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일반사면을 택하지 않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정해 사면을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을 택한 것도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파세력을 특별사면에 끼워 넣기 위한 것이었다.
죄명을 정해 사면을 하되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을 시스템 사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회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에 입맛에 따라 사람을 정해 사면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은 코드 사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8·15 대사면은 좌파정권의 속내가 담긴 코드사면이다.
국회는 이번 8·15 대규모 사면을 계기로 입법 취지를 뛰어 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법에 대한 근복적인 보완점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12일(금)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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