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HP 등 3개 프린터 소모품 업체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위반사실의 개요
□ 본 건 관련시장: 잉크젯 프린터 소모품 시장
ㅇ 피심인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02년 기준, 리필 및 대체품 제외): HP(36.1%), 엡손(27.1%), 삼성전자(26.9%)
* 각 사 제출자료 참조
□ HP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ㅇ 클럽제도*를 도입한 시점(1998년경)부터 총판 및 클럽업체에게 판매가격(총판이 클럽업체에게 판매하는 가격, 총판 및 클럽업체가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해주고 있음.
- 총판 및 클럽업체가 HP가 정해 준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감액·지급정지, 클럽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격준수를 강요함.
※ 클럽제도 : HP 하위유통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클럽으로 선정되면 판매장려금 지급, 매입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며, Supplies Club(유통도매상), Corporate Reseller(기업체 직납업체), Stationary Club(문구업체), Uni-Club(대학내 구매매장) 등이 포함
□ 엡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ㅇ ‘00년 7월경부터 총판 및 PIC 업체에게 판매가격(총판이 PIC 업체에게 판매하는 가격, 총판 및 PIC 업체가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해주고 있음.
ㅇ ‘03. 5.16 총판 및 PIC 업체가 참석한 PIC Kick Off 회의에서 총판 및 PIC 업체에게 자신이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출하정지, 리베이트 감액, PIC 자격박탈 등과 같은 제재방침을 통보하는 등 가격준수를 강요함.
※ PIC(Premier Imaging Club): 엡손의 하위유통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PIC로 선정되면 판매장려금 지급, 매입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음
조치내용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신문공표명령, 거래처 통지명령)
※ 삼성전자(주)의 경우 HP, 엡손과는 달리 하위유통업체(대리점)에 대하여 리베이트 감액, 지급정지, 출하정지, 대리점 자격박탈 등의 수단에 의해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어 강제성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하기로 의결
기대효과
ㅇ 총판 및 하위유통업체(클럽업체, PIC 업체 등)들이 프린터 소모품의 판매가격을 당해 시장의 상황과 자신의 영업여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프린터 소모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가격인하 등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1.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유통 현황
□ 프린터 소모품은 주로 총판 → 대형 유통도매점 → 소매상 또는 소비자 → 소비자의 형태로 유통됨
□ 휴렛팩커드와 엡손은 총판의 하위유통점중 일부에게 판매실적 등에 따라 분기별로 리베이트(Rebate)를 지급하고 있음
ㅇ 휴렛팩커드는 총판의 하위유통점중 일부업체를 업체의 성격에 따라 Supplies Club(유통도매상), Corporate Reseller(기업체 직납업체), Stationary Club(문구업체), Uni-Club(대학내 구매매장) 등의 프로그램 수혜업체(“클럽업체”라 지칭)로 선정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음
- 휴렛팩커드는 Supplies Club, Corporate Reseller 클럽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클럽업체는 거래처 현황 및 판매실적을 휴렛팩커드의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입력하여야 함
- Stationary Club, Uni-Club 업체에 대해서는 총판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동 클럽업체는 판매실적을 총판을 통해 휴렛팩커드에 통보하고 있음
ㅇ 엡손은 총판의 하위유통점중 일부업체를 업체의 성격에 따라 PIC(Premier Imaging Club, 유통도매상), 문구클럽 업체 등으로 선정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음
- 총판을 통해 이들로부터 판매실적을 제공받고 총판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음
2. 프린터 소모품 시장 현황
□ 프린터 소모품은 주로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 토너, 리본, 용지 등을 의미하는 바, 잉크 및 토너가 대부분을 차지함
ㅇ 프린터 소모품중 잉크, 토너, 리본을 카트리지(Cartridge)라고 함
□ 국내에서 2002년도에 판매된 카트리지 갯수는 약 12백만개(리필 및 대체품 제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잉크카트리지는 국내생산이 되고 있지 않으며, 토너카트리지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함
ㅇ 삼성전자의 경우 토너카트리지는 생산하지만 잉크카트리지는 렉스마크로부터 수입·판매함
□ 잉크카트리지는 프린터의 핵심인 헤드(잉크 분사기능)가 카트리지에 부착된 헤드일체형(휴렛팩커드, 삼성전자 제품)과 프린터에 부착된 헤드분리형(엡손, 롯데캐논, 기업용 휴렛팩커드 제품)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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