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추진 배경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접근성), 대형병원보다 친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친근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병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의원의 장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전체 외래급여비 중 상급종합병원 비중: ’04)7.9% → ’09) 12.5%
* 전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급여비 비중: ’04) 56.4% → ’10) 50.9%
또한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투약 지속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비만율 등이 여전히 높고, 적정관리율이 낮은 상황이다.
- (당뇨병환자 인지율 개선) ’01) 41.3% → ’05) 68.3% → ’10) 73.4%
- (당뇨병환자 치료율 개선) ‘01) 36.0% → ’05) 49.0% → ’10) 62.1%
- (고혈압·당뇨 조절률, ’10년) 고혈압 43.6%, 당뇨병 28.1%
- (고혈압환자 건강행태, ‘10년) 흡연율 23.3%, 고위험음주율 24.3%(18.2%), 비만률 47.9%(33.9%), 건강식생활 실천률 22.1% (29.9%) * 괄호는 일반인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기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하도록 돕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
새롭게 시행될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내용을 잘 파악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의사에게 보고하는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평소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도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기술지원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건보 급여화를 위한 재정은 필요질환 범위, 참여율 등을 고려해 별도 추계 예정
* ’14년 정부안 기준,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에 총 11억원 지원 (지방비 50%)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지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과 사업평가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디자인 기법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질환범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이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소아비만,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 현장에서 질환 및 건강관리가 유용한 분야가 주요 검토대상이다.
* 참고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교육상담과 관련한 급여·비급여 요청건을 살펴보면 내과계의 천식, 알레르기 등 외과계의 관절질환자 교육, 척추질환 교육상담, 성재활 상담, 요실금환자 교육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복지부는 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할 계획이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가칭)교육상담급여TF를 현장의 의료전문가들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특징 및 의미
금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환자-의사관계의 신뢰 향상이다.
그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 의료계는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본 시범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의 전문성·자율성을 바탕으로, 진료현장을 환자-의사 간의 신뢰 관계(Patient-Doctor relationship)를 향상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역 의사회 또는 참여 의료기관이 구성한 법인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설계와 운영, 평가 과정에서 지역의사회, 의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교육상담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이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충분한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급여화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비급여로만 일부 인정되나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 고혈압 최대 45천원, 당뇨병 최대 112천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13년)
본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서비스에서 필요한 교육상담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3년 정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복지부는 이러한 기본계획하에 지역 의료계 등 현장 의견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장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었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의사협회, 지역 의사회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이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내년 4월 센터를 개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팀장은 “약 3년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제도화가 된다면 △지역사회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에게 질 높은 의사의 상담과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경증단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질환을 잘 관리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관리미흡으로 인한 중증화로 인한 의료비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조정진교수(가정의학)는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의사의 상담역할을 강화하고, 치료 영역과 건강서비스 영역이 일차의료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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