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7년 창설된 정례 협의체로 올해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는 세 번째 회의이다.
* 1·4차 대한민국, 2·5차 중국, 3차 일본
이번 회의는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 및 일본의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대신과, 옵저버(Observer) 자격의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천 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올해 회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인구고령화’에 대해 3국 보건장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공공보건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식 으로 3국의 보건협력 범위를 보건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3국 장관은 이 분야에서 건강보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3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자원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등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3국 장관은 인구 고령화가 3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 증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 도전에 대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3국이 문화적, 인종적 공통점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성 치매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그간 감염병 협력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올해초 중국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하며,
협력범위를 대유행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3국 보건당국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보건 분야 새천년 개발목표 등에 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도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韓·中’, ‘韓·日’ 보건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리 빈 장관과는 양국 간 노인정책, 의료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감염병 분야에서는 실제 기술검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양국 질병관리기관 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리 빈 장관은 23(토) 및 25(월) 양일에 걸쳐 노인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을 별도로 방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일본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양국 간 보육정책 관련 정기 교류 등 저출산·고령화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건강보험의 진료심사 전자화에 대한 일본의 큰 관심을 확인하여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韓-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양자회담에서는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피해 구호 및 보편적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3국 보건장관은 회의가 마친 이후에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이번에 신규 의제에 포함된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3국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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