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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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1:0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를 포함한 예방법 및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 전화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금융사기 수법
* 스미싱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악용하여 소액 결제를 발생시키는 신종사기 수법
* 파밍 : 악성코드를 이용,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 예금 인출

금번 매뉴얼 제작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관계기관(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각장애인협회)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계, 소비자단체, 경찰청, 유관기관(KAIT·KISA·MOIBA), 이동통신 3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도록 예방법 및 구제법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다.

매뉴얼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사기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인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시 결제 피해 ▲유료방송 무료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 및 요금 청구 ▲유료방송 계약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 및 구제법을 담고 있다.

동 매뉴얼은 책자, CD 및 리플랫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이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급하고,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 및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KAIT 이용자보호센터 smlee@kait.or.kr ☎02-580-0754)을 받아 매뉴얼을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14년 상반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형태(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2종)로도 개발하여 오픈마켓(구글 PLAY 마켓, 앱스토어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상기 매뉴얼은 정보소외 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