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 확대
이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 대상자와 급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중앙부처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2월 구축되어 17개 부처 29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
금년 중에 추가로 구축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은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등 10개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사업,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감면사업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관련 지침 개정 및 교육 등을 통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져 사전에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복지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사업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10개 사업(국가보훈처)은 기존의 서류 확인이나 방문·면담에 의한 생활 실태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로 변경되어 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해진다.
공공분양 주택사업(국토교통부)은 신청인 제출서류를 간소화(3~5종→1종)해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크게 단축(1~2주→3일)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하게 되어 업무처리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상수도 요금감면 사업(전국 69개 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비 서류 없이 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가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도개선을 통하여 요청할 경우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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