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남용범죄의 시효배제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경우 민사상 시효 배제는 찬성한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상 시효 배제는 헌법과 법률, 외국의 입법례,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상 시효 배제를 하는 경우라도 미래 사안에 대한 적용이지 과거 사안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
대표단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당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입장통일이 안되고 우왕좌왕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여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국제법상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공소시효가 없다. 반인도적 범죄란 코소보사태와 같은 이른바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 전범재판과 나찌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기타 사례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의 헌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자국 헌법과 법률상으로 무죄이지만 영국에서 재판받아 처벌된 것이 그 사례이다.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개별국가의 헌법보다도 국제법을 우위에 두는 이유는 독재자가 국제법상의 범죄행위까지도 자국의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무죄가 되도록 헌법과 법률을 자의로 만드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2005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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