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효율화 모색
이번 정책포럼에는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획득사업분석단장이 주제를 발표하였고,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R&D 타당성분석단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정책 선임연구위원, 주현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기술방위산업 연구센터소장과 더불어, 최형묵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연구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성배 획득사업분석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방법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경제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결정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국내 개발 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국방기술의 가치를 추가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기준 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김철수 방위사업청 차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성배 획득사업분석단장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각 군, 업체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기준을 만들어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올 한해 6회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청취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특히 ‘방위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인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및 ‘국방과학 기술료 감면’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2014년에도 꾸준히 ‘방위사업청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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