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과거사 심판보다 민생을 파탄시킨 현 국가권력부터 성찰해야
위헌 논란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서둘러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데도 위헌 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롯한 위헌론 제기 여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내 탓 아닌 네 탓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시비에 시비를 생산해내고 있다.
과거사 정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나 어려운 국가적 현실과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임기 내내 과거사만 파헤치려하고 있는 독선적 오기 정치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비난할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반인권적 국가권력 처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국민들은 민생을 파탄시킨 국가권력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절실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역사의 지우개라도 되는 양 착각의 역사관에 사로잡혀 우리의 역사를 지우거나 다시 쓰려고 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만이라도 떳떳하고 깨끗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준다면 우리 역사는 분명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권이 임기 내내 과거 역사 뒤지기에 ‘올인’하려 한다면 후세 역사는 노무현 정권을 가리켜 ‘두더지 정권’이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란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웠다 쓰러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웠다 다시 쓰는 일기장도 아니라는 사실을 노무현 정권은 먼저 깨달아야 한다.
2005년 8월 16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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