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분양·임대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 주요대책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불균형 해소방안〉
ㅇ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 구축
소비자에게 건축허가 취득여부등 분양관련 중요정보를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분양사기,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ㅇ 클린애드 네트워크(Clean Advertisement Network) 구축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사전예방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부동산분야 표시·광고수칙제정 및 사업자교육
소비자단체의 광고모니터링 지원
민간광고심의기구의 자율심의 활성화
〈주택품질 향상유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으로 주택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선택권 보장
장기적으로는 주택품질보증제도(Home Warranty) 도입
※ 주택품질보증제도란 보증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대신 보증하는 제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주요 임대아파트, 상가건물 사업자의 약관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강화
상가임대차 분야의 경우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 마련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담합, 재건축 입찰담합등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기타〉
분양대금·임대보증금 손실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엄정한 법집행
주택의 경우 선분양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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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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