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차정책토론회 `국가정보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최 예정
특히 정보-수사의 분리론, 보안권한 축소문제,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적 통제방안, 국정원 개혁의 법제적 과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자 “국가정보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전문가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제1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년 8월 22일(월) 14:30
○ 장 소 : 국회본관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국가전략연구소
○ 주 제 : 국가정보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주제발표 및 토론
- 발제자 : 장유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 토론자(가나다순)
· 김 당(오마이뉴스 전문기자)
· 남성욱(고려대 교수, 북한학)
·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
· 조성권(한성대 교수, 국제정치)
· 한상희(건국대 교수, 헌법학)
2005년 8월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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