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정보기관이 공작정치의 도구로 악용”
이날 토론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한국에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의 역사”라며,“국가정보기관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해 온 것은 정치권력의 공작정치 도구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불법도청은 불법정치사찰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줄기의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국내정치영역을 업무관할에서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 불법도청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의원은 “국정원은 해외 정보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파트는 해체하고 대공 방첩파트는 검찰 및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정보파트의 인력과 예산확충으로 전문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정영철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정국장은 1968년부터 지난 99년 2월까지 31년간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재직했었다. 정국장의 마지막 직책은 해외담당 국장으로 99년 2월에 퇴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국가 정보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국장급 간부가 국회에서 개최하는 공식적인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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