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전면 대국민 공개, 환경행정3.0 실현
그간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와 평가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였으나 환경행정3.0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경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공개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개 확대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종전 900건에서 3,900건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16,100여 건을 공개한다. 이로써 전체 환경성평가서의 약 54%를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확대하여 내년 중 공개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근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 등을 폐지하여 누구나 손쉽게 환경영향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시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의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거나 보완 요청될 경우 바로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주는 모바일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평가정보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공개함과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평가서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오사옥 사무관
044-201-7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