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정경쟁 및 자정환경 조성 T/F 가동
TF에서는 공정경쟁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업계 자율적 실천방안 마련을 목표로, 향후 건설산업 윤리경영 및 담합예방 등을 위한 CP(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임직원 교육·훈련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CP(Compliance Program) :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에 의거 CP준수 기업에 대하여 벌금 등의 일정 형량을 감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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