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정부의 도청 거짓,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는 정부가 “국민여러분! 마음 놓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십시오”라며 광고까지 내면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X-파일로 시작된 도청 정국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노라면 국정원이나 정통부 공히 자기고백이라는 형식을 빌려 도청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고백’으로 볼 수가 없다.
X-파일 정국은 노무현 정권이 무언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으며, 이미 시중에는 ‘판갈이’, ‘재집권’, ‘주도세력 교체’, ‘정개 개편’ 등 온갖 설이 분분하다.
이 같은 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고백’ 자체도 이미 계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속이고 정통부가 눈감고 있었으니 통신관련법은 무용지물이고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사설기관을 비롯한 국내 곳곳에서 도감청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사이 국민의 사생활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제 정부 스스로가 “도감청은 있다”고 자인한 만큼 그동안 거짓말을 한 정통부 장관들과 국정원 관계자는 법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최소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고백을 하였으니 선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은 더 큰 책임과 응징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5년 8월 17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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