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3진 아웃제’ 관련 보도 해명
1. 보도내용(연합뉴스 8.16, 서울경제 8.17, 제일경제 8.17)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3진 아웃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우려 제기로 표류하고 있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여신협회에 ‘3진 아웃제가 일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공정위는 3회 이상 적발시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부분이 일부 ‘담합’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3진 아웃제 발표 직후 공정위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2. 사실관계
2005.8.17.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3진 아웃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질의한 상태에 있으며, 공정위는 현재까지 ‘3진 아웃제’의 담합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3. 향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 및 가맹점 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공정거래법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2005. 8. 1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경쟁촉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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