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2004회계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결산심사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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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16:14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북구)는 오늘(17일)부터 시작하는 산업자원위원회 2004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산업자원부를 심사대상으로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필요성 ▲부안 에너지테마파크 사업예산의 불용처리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심사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집행율 저조 문제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융자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집행 등의 문제점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기능 강화위한 상담사 처우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차임금 누적과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경영상황이 악회되었고, 04년도에 만기가 도래한 재특금융자금을 고금리 단기차입금 등으로 상환할 경우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04년 1,200억원의 융자를 받았다. 또한 고금리 등 단기차입금 등의 대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출자의 형태로 04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400억원을 출자받는 등 총 1,600억원을 출자지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장기적 전망 부재, 비효율적 경영구조, 과도한 부채와 금융비용으로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비용에 있어서는 2005년 6월 현재 9,03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때문에 2004년 금융이자로 439억원을 지불했고 또한, 이중 차입금의 구성에 있어서도 13.6%에 해당하는 1,230억원이 단기차입금이다.

이와 관련 조승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사후 땜방식 단기처방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부안 친환경 에너지테마파크사업’의 경우 140억원의 예산 중 130억 불용처리 되었으며, 06년1월 사업추진 결정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핵 폐기장 유치사업과 무관하게 부안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융자사업은 모든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사업’의 경우 융자사업 중 예산현액대비 46.7%, 집행실적 대비 51.4%로 너무 과도하며, 특히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규모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68.5%, 업종이 기계·금속·화공·잡화업종에 69.3%인 점을 볼 때 노동집약적이고 단순조립·가공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자금이 집중되어 한계 중소기업의 선별에 역행하거나 경영혁신에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기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벤쳐 창업기업지원” 융자실적은 81%수준으로 저조해 벤쳐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소극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지방중기예탁금” 융자사업은 50%도 되지 않는 집행실적을 거두는 등 융자사업 구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직접대출 목표를 2005년도에 융자금액의 50%, 2007년도에 70%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비중을 직접대출 금액의 50%수준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04년도에 직접대출 비중이 20%수준이고 부동산 담보 비중이 60%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제기할 것이다.

특히, ‘구조개선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쳐창업자금’ 융자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등 수도권지역과 영남권이 위 정책자금 지원의 73.3%를 받고 있으며, 반면에 중소기업체수 비중이 3.5%, 3.6%, 3.8%를 차지하는 강원, 전북, 전남지역의 경우 기업체수 구성비에 크게 못 미치는 0.9%, 1.9%, 1.0%의 지원을 받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밖에 ‘수출금융지원’의 경우 100인 이상 중기업체가 36.7%, 기계와 잡화, 섬유 업종이 66.7%를 독차지해 영세한 소기업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소·벤쳐 창업기업지원’의 경우 서울 16.6%, 경기 24.7%, 경남 11.8% 등 세 지역의 벤쳐기업들이 53.1%의 자금을 독식하고 있어 이 자금지원의 지역적 편중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조승수 의원은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역별, 규모별 불균형 문제점에 대해 심사하고 개선방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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