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 의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 증언대회
- 공인·비공인종교 구분해 민족종교말살정책 편 일제 답습한 문체부, 기성종교-신흥·유사·사이비·문제성종교로 나눠 종교적 편견 퍼뜨린 종교정책 실태 지적
-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 촉구
STOP종교증오는 2013년 10월 1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달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STOP종교증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기 위한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피해 실상을 직접 들어본다.
정백향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식민통치에 유리한 종교는 일제가 인정하는 공인종교로,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은 비공인종교로 구분하였다. 3.1운동을 목도한 일제는 조선인이 창시한 민족종교·신종교가 민족정신이 집결하는 요체라고 판단하여 종교탄압에 더욱 열을 올렸고, 유사종교·사교·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말살했다. 일제는 인간의 고도의 정신적 자유에 속하는 종교를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한낱 식민 통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공동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부도 일제의 종교정책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종교를 ‘기성종교’와 ‘신흥·유사·사이비·문제성종교’로 구분하였다.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문체부도 정책적으로 기성종교를 우대·옹호·인정하고 그 외의 종교는 신흥·유사·사이비·문제성종교로 낙인찍어 차별·무시·적대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종교적 편견에 빠진 정부가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종교적 신념과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교를 겨냥해 공격하는 종교증오범죄를 표현의 자유·종교비판의 자유·선교활동으로 용인하여 우리사회에 종교증오범죄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서희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가 피해 증언자로 나와 문화관광부(現 문체부)가 발간한 정부용역보고서로 종교적 증오심에 고취된 남편에 의해 폭언·폭행·위협·협박·학대·개종강요 등을 당하다 결국 가정이 파괴된 피해 실상을 밝힌다. 그 외에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항(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에서 금지한 종교증오연설로 아동인권까지 침해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사례를 증언한다.
이와 함께 박도향 STOP종교증오 공동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증오범죄 및 종교증오범죄의 원인이 되는 종교적 편견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발표하고, 일제의 민족종교말살정책과 문체부의 종교정책 관계를 통해 우리사회에 종교증오범죄가 만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문체부가 종교적 편견으로 종교를 구분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종교증오범죄가 발생하는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잘못된 종교정책의 과감한 혁신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STOP종교증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이옥순 대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월간잡지현대종교피해자모임(현피모 문선희 대표)’, ‘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피해자모임(교피모 안경아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 원서희·박도향 공동대표)’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가정파괴·사회혼란·국론분열까지 일으키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증오범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구성한 연합단체이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의 피해 실태 증언 3차 기자회견>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 의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 2014년 1월 21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
- 순서안내
1. 기자회견 개최 및 배경 설명
2. ‘종교증오범죄란 무엇인가’ 발표
3.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 의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 증언
4. 종교증오범죄 발생 원인과 배경 발표 및 대안제시
5. 폐회선언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jpmjpm
연락처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간사 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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