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공소시효 배제, ‘찬성’ 52%
참여정부의 2년 반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잘못한 일이 더 많다’ 64.5%, ‘잘한 일이 더 많다’ 22.7%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과 PK, 50대 이상, 자영업층에서 더 높았으며, ‘긍정평가’는 호남, 20대와 30대, 농림/어업종사자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사 바로잡기로 찬성한다’ 52.2%,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36.6%로 나타났다. ‘찬성’여론은 호남, 여성, 20대와 30대, 고졸이상, 화이트칼라와 학생, 고소득층,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으며, ‘반대’여론은 서울, 남성, 40대와 50대 이상, 고학력층, 자영업자, 중간소득층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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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2일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