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시효배제 관련 의원총회 논의결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
먼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래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배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리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상 책임에서는 소급처벌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래의 국가범죄에 따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인륜적범죄 등의 시효배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 예 등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요즘 일부 신문들을 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제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같은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2005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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