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EPI) 178개국 중 43위
*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미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20여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 2년마다 WEF를 통해 발표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78국 중 43위로 평가되어 2012년 EPI 순위(43위)와 같았으나, 전체 대상 국가 중 백분율 순위는 2012년 상위 32.6%에서 2014년 24.2%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실내 공기오염, 물 위생 등 2012년에 1위로 평가됐던 지표들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고, 새로 평가에 포함된 하수처리(18위) 지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영유아사망률(29위), 해양보호(45위) 지표 등도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탄소집약도 추세변화(112위) 등 기후변화지표와 농업보조금(152위), 미세먼지(171위) 등 2012년에도 하위권이었던 지표들은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였다.
EPI는 지속가능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각 국의 상태를 계량화하여 비교 발표함으로써, 이의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평가과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제적 공신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평가 시마다 평가지표, 지표별 가중치, 평가대상 국가가 변경되는 등 일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며, 지표별로 활용하는 통계의 기준 년도가 각기 다르고, 주로 과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환경성과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12년 EPI의 경우 어업강도·농약규제는 2006년, 실내공기질·물 위생은 2008년, 영유아사망률·임목축적은 2010년 기준 자료를 사용
* ‘14년 EPI의 경우 주로 2012년 이전 자료를 사용
또한, 미세먼지 지표의 경우 비교가능한 국가별 공인 실측치가 없어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추정 농도가 높고, 이에 노출된 인구가 많으면 하위권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처럼 도시인구집중도가 높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 인공위성자료는 구름 등에 의하여 지역농도분석시 간섭을 받는 등의 한계가 있어 측정망이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법임
2014년 EPI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산업화,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한 환경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장거리 이동특성이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도 오염원 감축,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확도 향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지표 순위 : 중국 176위, 한국 171위, 일본 128위
아울러,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어업강도 등 취약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순위가 낮게 나타난 부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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