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톤 CO2e 대비 30% 2억3300톤 감축 목표로 설정
- 산업·건물·수송 등 7대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고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세부 이행 수단 마련
* 관계부처 공동작업반 운영(‘13.5~10,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산업계 의견 수렴 등 13회), 산업계·NGO 설명회 개최(‘14.1.17) 등
이날 확정된 로드맵에는 2011년 7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 수단이 포함되었다.
*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3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②과학기술 개발, ③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新 시장창출, ④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민감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감업종 : 수출의존도가 높고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업종(석유화학, 시멘트 제조업 등)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마련(‘14)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 ‘Korea CCS 2020’(‘11~’19. 1,727억), 산업부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CCS 대형실증·상용화 중심)’ ( ~‘15. 935억), 해수부 ‘CO2 해양처리기술개발사업’ ( ~’15. 900억), 환경부 ‘CO2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사업’('14.~413억) 추진
또한, 중소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에너지고효율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온실가스방지시설(CCS, non-CO2 저감기술 등)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쿨(Cool)·온(溫) 맵시 캠페인, 친환경 교통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신규 일자리 ‘20년까지 약 3천개 창출(‘13. 한국환경공단)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세부 이행 수단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은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하고 관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시행토록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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