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인터넷뉴스 그린박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개똥녀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 보도의 경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추진되는 그린박스 제도는 인터넷 보도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직접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사자의 소명문을 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이때 소명문의 게재 위치는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그린박스 제도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관련 기사에 소명문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기사가 공급된 타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인터넷 보도의 전파 형태와 빠른 확산성을 고려한 제도임.
동 제도 입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14:30
- 장 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제발표: 변희재 대표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
박재선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
- 지정토론: 이재진 교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민병호 대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 인터넷 보도에 대한 소명(일명 ‘그린박스’) 소개자료 】
1. 그린박스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현행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 ‘조정’ ‘중재’ ‘소송’ ‘시정권고’ 등의 언론피해 구제 장치들에 덧붙여 ‘인터넷 보도에 대한 소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소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소명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명문 게재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토록 함.
라. 요청된 소명문의 내용이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명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소명’이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상의 매체에 의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위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해당 언론보도를 게재한 사업자를 통해 밝히는 것을 말함. 보도 당사자의 입장표명을 해당 기사의 차별화된 댓글 형태로 법제화하는 개념임.
3. 나날이 확대되는 인터넷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언론보도로 침해된 피해 구제 절차는 인터넷 보도의 특징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 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파급성, 의사교류의 쌍방향성 등을 반영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그린박스의 도입배경임.
4. 소명은 오류 정정이나 반론에 그치지 않고 해당 보도의 당사자의 ‘사과’ ‘경위해명’ ‘내용보완’ ‘안내’ 등도 포함함.
기사 예문) 장마로 불어난 강물에 몰래 폐수를 내버리는 양심불량 기업이 한 네티즌의 카메라에 잡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이 사진들에는 중년의 남자들이 강가에 드럼통을 늘어놓고 검은색 폐수를 방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에 등장하는 드럼통에는 OO도 OO시 소재 제조업체 OO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이번 폐수 방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사진들은 ‘충격! 고발. OO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의 제목을 달고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고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련 기사에 1만여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업체에 대한 항의전화 걸기와 불매운동을 진행중이다.
OO사측은 “문제의 사진에 등장하는 드럼통은 본 업체의 것이 맞지만 이번 사건은 본 업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OO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신속한 경찰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소명문 예문) 저희 OO사는 OO 가공물 생산업체로서 폐수 처리에 있어 관련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마치 폐수를 실제로 방류한 것처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적색이며 또한 문제의 드럼통은 1차 원료의 운송 저장용으로 사용될 뿐 폐수 처리용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http://xx.xxx.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와 네티즌들의 허위 게시물 유포로 인해 저희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 요청과 적절한 관련 조치들을 취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oktalk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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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의원실 02-784-6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