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5년 8월 23일(화) ~ 24일(수) 09:30 ~ 17:00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SSN-CBN)를 운영하여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모색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은 APEC 의장국인 올해에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유무역, 노동시장 변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을 장려할 목적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APEC 회원국 실무자, APEC 사무국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HRDWG) 관계자, 학자,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 등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대립관계의 변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점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숙고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실무책임자(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정책총괄과장)들은 양극화와 세계화의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안전망 개혁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APEC 회원국의 정보, 경험, 우수사례를 서로 나누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김근태) 메시지
산업, 고용, 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가난의 대물림”, “노동의 경직성”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철학을 APEC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향후 APEC 사회안전망 사업의 진보에 있어 핵심이 되는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올해 APEC 회의의 표어인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라는 목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학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APEC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개회세션과 보편적인 빈곤의 개념, 빈곤의 원인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취약성의 원인과 실태(제 1주제), 사회안전망 강화의 문제점과 현안(제 2주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국가별 성공사례(제 3주제), APEC 역내 사회안전망의 장기적 발전전략(제 4주제)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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