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 개최
- 적정 방산원가 산정으로 업체 여건 개선 및 투명성 제고 기대돼
이번 정책포럼은 방위산업의 적정원가 산정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원가 분야의 전문가인 최석철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였고, 서호성 태경회계법인 이사,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연웅 동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요영 코츠테크놀로지 국산화개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석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산시장의 수요 및 공급 독점 특성에 따른 방산원가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히 노무비 계산기준 및 개산계약 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원가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원가 산정을 통해 국가와 방산업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과도한 원가 절감 추진은 군수품의 품질 하락이나 업체의 원가 부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방위산업을 국가안보를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의 지속적 지원 하에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체와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원가산정 방안 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방위산업의 적정 방산원가 산정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방위사업청 이용걸 청장은 “군수품 연구개발 및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정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원가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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