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 세미나 개최
-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안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ITT(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 교육, 훈련 등 구두 및 인적교류 또는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 형태로 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국내인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메일 등 전자매개체를 이용하거나,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등의 기술지원 행위를 일컫는 ITT(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즉, 기술의 무형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선임연구원은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련 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와 방산분야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안에 대한 종합 토의시간을 갖는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신양재)은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방산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대상범위 설정, 통제절차 마련, 관련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산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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