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적십자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 체결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였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손잡고 보수·보강 지원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년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금년 목표로 추진하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 기관은 보수·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참고로,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요청방법 :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은 중요한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건설업계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왔고 앞으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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