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예결위(재정경제부) 질의 내용
■ 현황
재경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2004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무려 10조2,204억원이 발생하여, 2004년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13조1,952억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2004년도 당기순손실액 10조 2,204억원 중 6조5,873억원은 손실이 확정된 것이 아닌, 외환보유에 따른 평가손실이라고 하지만, 향후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임.
이외에도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순손실액이 2조 1,609억원 발생하였음.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보유외환에 대한 헷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 손실과 더불어 파생상품 손실이 이처럼 많이 발생한 것은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비용으로만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간섭한 결과로 판단됨.
파생상품 운용손실 중 보유외환의 헷지비용과 그에 따른 손익내역을 밝힐 것.
최근 3년간 외평기금의 채권발행 이자지급액을 보면, ‘02년 1조3,541억원, ’03년 1조6,607억원에서 ‘04년에는 2조4,80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금조달 지급이자와 운용 손실액 보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경제전망 및 세수추계 객관성 확보필요
■ 현황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122조686억원이었으나 실제 세입실적은 117조7,957억원으로 4조2,729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2,827억원의 세수부족 발생에 이어 2년 연속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이처럼 세수부족이 2년연속 발생한 것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의 경제전망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만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때문임.
‘03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6%였던 반면 실제는 3.1%였으며, ’04년 전망은 5.5%인 반면 실제는 4.6%에 그쳤음.
이와 같은 전망과 예산편성은 2005년에도 되풀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우려되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측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밝힐 것.
2004년도 세수추계 오차율(예산액과 세입실적차이)은 -3.5%로 이는 ‘01년 -0.1%, ’02년 0.3%, ‘03년 -0.2%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임.
특히 주요세목별 오차율을 보면, 부가가치세 -7.1%, 소득세 6.5%, 법인세 4.5%, 특소세 -22.4%, 교통세 -11.4%에 달하고 있음. 세수추계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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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3일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