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일괄정비
- 규정 간소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정보공개 확대
그동안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령된 행정규칙이 208개에 달하고(2013. 11. 30. 법제처 등록 기준) 유사·중복 규정이 많아 업무담당자는 필요한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방산업체 등 일반 국민 또한 혼란을 느끼는 등 규정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규정비 TF'를 구성하여 행정규칙의 일괄정비 업무를 착수하였다.
△훈령·예규·고시·공고로 구성된 청 행정규칙간 체제 기준을 정립하여, 청장의 권한행사는 ‘훈령’, 반복적 행정처리 기준은 ‘예규’로 정하고, △유사·관련 규정은 상위규정으로 통합하고, 비법규적 규정은 매뉴얼화하였으며, △목적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형식을 통일하였다.
특히 일괄정비 업무 과정에서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하여, 규정담당부서 및 전문가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작업과정간의 정보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참여·공유·협업시스템’을 통해 정부3.0정신을 구현하였다.
* 위키피디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
또한 방위사업청 법규정비 TF는 청 행정규칙 181개 중 정비대상 162개 규정을 선별·정비하여 전체 행정규칙의 30%에 해당하는 총 55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규칙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괄정비 작업을 통해 폐지되는 행정규칙 중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기준과 같은 내용은 업무담당자 및 일반 국민들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전환하여 행정규칙에 준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간소화된 행정규칙 및 매뉴얼에 대하여는 청직원 및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청 내·외부 전산망의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내규 등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도 매뉴얼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소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예산처 차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이용걸 청장이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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