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가계약관계법령집 발간
- 방위사업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든든한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돼
국방획득 업무는 소요제기부터 집행단계(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 일체)까지 장기간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 군 전력화 지연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도 국가계약관계법령집’책자는 이러한 국방계약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법령의 최신내용으로 구성되며, 현재 적용중인 법령과 계약예규 등을 총망라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의 국가재정법령, 국가계약법령, 방위사업법령과 계약예규 및 규정 원문 뿐만 아니라 국방획득사업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총 488개의 법규목록을 수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국가계약관련법령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4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 국군재정관리단 및 각군 군수사령부 등 계약업무 유관부서로 배부처를 확대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내부 고객과 소통·협력하여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 선제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법령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 3.0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해군 준장 김성백)은 “국가계약법령집이 방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든든한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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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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